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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r

[2019_09호] ‘개악의 달’ 3월, 민주노총 총력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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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하고 상경투쟁 하고

‘개악의 달’ 3월, 민주노총 총력투쟁 전개

3/18 보건의료노조‘여의도 투쟁 한바퀴’국회 포위 작전 펼친다

가히 개악의 달 ‘3월’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미조직 저임금‧장시간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월 국회 연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창하며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종용했다.

이에맞서 민주노총은 3월 임시국회의 노동법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을 열고 3월 한 달 간의 총력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법 개악 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걸고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가맹조직들은 이달 22일까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사회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상경투쟁을 벌인 후 27일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18일 오후 2시 전국의 조합원들이 대거 상경하여 집중 투쟁을 벌인다.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주변을 에워싸는 대정부 대국회 투쟁으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으로 인수,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보장,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산별교섭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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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r

[2019_09호] 보훈병원지부 인천지회 설립! 3월 8일 설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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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지부 인천지회 설립!

3월 8일 설립총회 개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국 5개 지역 지회를 두고 있는 보훈병원지부에 인천지회가 새로이 설립됐다.

3월 8일 인천보훈병원 직원 20여명은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지회장 등을 선출했다. 현재 지회 조합원은 70여명에 달한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보훈병원은 작년 8월에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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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r

[2019_09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1천인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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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1천인 공동선언’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는 13일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제주도민에게 필요한건 돈벌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이다. 공공병원 전환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주도민에게 실시할 기회”라며 “우리는 허가 취소 이후에도 제주도 조례와 영리병원 관련 법 개정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별첨 내용에는 국토부 산하 제주개발센터(JDC)가 사업시행자로 되어있다. 문재인 정부는 뒷짐만 지지 말고 즉각 철회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1천인 선언 참가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고, 한 나라에 두 개의 의료제도가 양립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한국 의료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허가 철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인 영리병원 설립 불허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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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r

[2019_09호]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희망고문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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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희망고문 이제 그만”

정규직 전환율 ‘0%’… 3월 내 전환 완료 시점 정하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 것이 무색하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3/13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 참가자들 “비정규직 OUT!”

토론회에는 전북대병원 시설분회, 광주전남지역지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등 조합원 70여명이 참가해 파견용역직의 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한 나영명 기획실장은 “정규직 전환 날짜가 확정된 바 없어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과제로 ▲자회사로 전환을 배제, 직접고용 원칙실현 ▲3월 내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완료시점 합의 ▲이를 위한 노사정 협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현장증언이 있었다. 김재형 전북대병원지부 시설분회장은 “2015년에 입사 후 3교대 야간근무를 하고 130만원을 받을 정도로 저임금이다. 부당한 업무지시에도 혹시라도 정규직 전환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다들 아무말 못한다”고 밝혔다. 김종숙 광주전남지역지부 부지부장은 “도급회사는 비조합원에게만 휴일특근을 몰아줘 매월 40-50만원가량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자의 일상적인 폭언은 물론 성폭력 사건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지금껏 기다렸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병원인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과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은 모두 파견용역직을 정규직 전환하고 있다. 국립대병원도 모범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올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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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r

[2019_08호] “파업권 무력화 막자” 민주노총 3월 총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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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무력화 막자” 민주노총 3월 총력투쟁

보건의료노조, 3월 18일 국회 앞 상경 총력투쟁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6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위한 수도권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무력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13곳 지역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사진] 3/6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수도권대회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저지,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투쟁 본격화, 대정부 대여당 투쟁, 극우보수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을 위해 3월말(27일 혹은 23일) 2차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악법 박살내자”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임시국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내걸고 농성을 한다.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은 3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상경 투쟁을 벌이기로 했고 보건의료노조는 3월 18일 14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의 전임간부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 3인도 3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적 대회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노동위원회 2차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다시 배회하는 ‘직권중재’ 망령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합의한데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래하면서 경총에서 요구하는 또다른 개악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경총은 파업 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파업 찬반 투표 요건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나 대체인력 허용 등은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송두리째 무력화시킬 것이다.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던 직권 중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피눈물을 흘렸던가. 민주노총과 함께 3월 총력 투쟁에 떨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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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r

[2019_08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3월 4일 개원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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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3월 4일 개원은 무산

영리병원 저지 투쟁의 값진 결실… 허가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해야

녹지국제병원 개원 법정 시한(허가일로부터 90일)인 3월 4일이 지남으로써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일단 무산됐다. 4일 아침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은 사필귀정이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실 승인과 개원할 의사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호 영리병원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보건의료노조와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영리병원 저지 싸움의 값진 결실이다.

[사진] 보건의료노조와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은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22일간 진행해온 농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으로 끝난 게 아니다. 녹지그룹 측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내국인 진료가 전면 허용될 수 있고, 제주도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녹지그룹 측의 소송전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제주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매듭짓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제주 영리병원 저지투쟁을 전개해온 보건의료노조는 이후에도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전면 취소와 녹지국제병원 공공인수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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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r

[2019_08호]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촉구 동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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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촉구 동시 기자회견 개최

3월 간 동시 행동 나서는 국립대병원지부“3월 내 정규직 전환 완료하라!”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지부들이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동시 행동에 나섰다. 3월 4일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부산대치과병원지부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 파견용역직의 3월 내 정규직 전환 완료를 요구했다.

[사진] 3/4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촉구 동시 기자회견 -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진] 3/4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촉구 동시 기자회견 - 부산대치과병원지부

기자회견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정부 방침”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국립대병원지부들은 3월 내로 병원장 집중 면담, 교육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3월 13일 10시에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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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r

[2019_08호] (11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여전히 여성에게는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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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08호] (11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여전히 여성에게는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

성차별, 성별 임금격차, 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로

1908년 3월 8일, 뉴욕 러트거스 광장을 가득 메운 여성노동자들이 외쳤다.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

“아이들은 노동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하다!”

미국의 섬유 여성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성적 괴롭힘, 불공평한 대우에 맞서 ‘빵과 장미’ 즉, 생존권과 존엄성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1910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뉴욕 여성노동자들의 감동적인 투쟁의 날인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1911년 146명의 이민자 여성노동자가 숨진 뉴욕 트라이앵글 봉재공장 화재, 1917년 빵과 평화를 외친 러시아 여성들의 시위 등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는 사건과 투쟁 끝에 1977년 UN이 공식적으로 세계 여성의 날을 지정했다.

그리고 2019년, 여성들은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크게 불붙은 Metoo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대상 성폭력과 이를 방조하는 성차별적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각종 지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별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여성 노동자의 78%가 100미만 사업장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으며. OECD 국가중 한국의 여성과 남성 간 임금격차는 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계여성의 날 111주년. 여성에게는 여전히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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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r

[2019_07호] 보건의료노조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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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영리병원 저지, 4out+2ok 등 5대 주요 사업 확정

보건의료노조는 2월 27일부터 1박 2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부영청소년 수련관에서 대의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올해 보건의료노조 5대 사업은 ①영리병원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②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인력문제 해결 ③4Out(공짜노동Out,폭언폭행Out,속임인증Out,비정규직Out)+2O.K(안전O.K, 의료법 준수O.K) ④조직강화와 10만 조합원시대 개척 ⑤중층적 교섭활성화와 산별중앙교섭 정상화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1월 3일 우리노조의 제주도청 앞 결의대회 이후 영리병원 저지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것이 바로 보건의료노조의 저력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핵심 사업을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사진] “제주 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으로 인수!”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단체 사진 촬영

대회장을 찾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3월 6일 총파업, 3월말 총력투쟁을 힘차게 결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2018년 사업 평가보고 및 회계 결산보고 승인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건을 다루었고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방안을 확정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3월 투쟁에 힘있게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최수용 선거관리위원장의 진행으로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는 류수영 전 한양대의료원지부장과 김경규 전 소화아동병윈지부장이 부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개가 있었다. 유지현 전 위원장이 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균 전 서울아산병원지부장이 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혜련 상계백병원지부장이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했다. 한편 나순자 위원장은 상설위원회인 미조직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며 인사했다.

참가자들은 “7만 산별노조의 힘으로 영리병원 막아내고 일터를 바꾸자”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 투쟁, 정부의 친 재벌,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을 결의했으며 더불어 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인수 투쟁 승리를 위해 전조직적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정기대의원대회에 앞서 한미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창립 2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나순자 위원장의 대회사, 2018년 활동보고 영상과 청와대 앞 농성 투쟁 영상 상영, 모범상 시상, 공로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지역본부상은 침례병원 공공인수 투쟁과 4Out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부산지역본부가 수상하였다. 모범지부상을 받은 지부는 강원도 5개 의료원지부,아주대의료원지부, 광주기독병원지부, 대구경북적십자혈액원지부, 충남대학교병원지부, 부산대치과병원지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 대우병원지부, 부평세림병원지부, 정읍아산병원지부, 혈장분획센터지부이다.

모범조합원상은 김광래 강릉의료원지부 조합원 등 11명, 모범동아리상은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연세 삿건’ 동아리를 포함하여 10개 동아리에서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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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r

[2019_07호] 사진으로 보는 2/27 보건의료노조 2차 제주 원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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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으로 인수!”

사진으로 보는 2/27 보건의료노조 2차 제주 원정 투쟁

보건의료노조는 2월 27일~28일 정기대의원대회 장소를 제주도로 결정하면서 1월 3일에 이어 2월 27일 또 다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제주 원정 투쟁을 전개했다.

제주도청 앞 결의대회는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관했다.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간부 300여명과 100여명의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간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 후 녹지국제병원으로 이동하여 인간띠잇기 퍼포먼스를 벌이며 영리병원 저지의 결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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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Feb

[2019_06호] “영리병원 절대 안돼” 개원 저지 행동 각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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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절대 안돼” 개원 저지 행동 각계로 확산

27일 제주서 2차 원정 투쟁 후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예정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막기 위한 행동이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천막도 없이 철야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농성에는 각 지역본부 간부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건강보험공단노조, 일산병원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고 각계 인사들이 지지 방문을 오고 있다. 또한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영리병원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20일에는 민주노총과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으며, 21일에는 주요 지역에서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사진]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및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가 행진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3일에 이어 오는 27일 다시 제주도를 찾아 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27~28일 양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각 지역본부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는 20일, 21일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개최하여 제주도청 앞 농성장을 방문하였으며, 몸자보를 부착하고 곳곳에서 홍보 활동을 하였다.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기자회견과 거리 홍보, 병원 내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강력한 투쟁에 언론 보도도 부쩍 늘었다. 나순자 위원장은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비판했다.

한편, 녹지그룹 측은 지난 14일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액의 민사소송을 피하기 위해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결국 행정소송의 피고인이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제주도는 소송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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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Feb

[2019_06호]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규탄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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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규탄 집회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및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3월 6일 총파업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3천명이 모인 가운데, 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및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나순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삭발을 단행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경총이 주문하면 정부와 국회가 압박하고, 한국노총이 손잡아 만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월 6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대회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는 노동시간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결의대회 첫 순서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열흘째 삭발 노숙농성 중인 나순자 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나 위원장은 “영리병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나서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멈추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반대 피켓을 앞세우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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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Feb

[2019_06호] 제주 영리병원‘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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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19 제주 영리병원 대안 마련 국회 긴급 토론회 성황리 개최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문제가 소송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을 드러낸 가운데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의원 함께 2월 19일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 2/19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녹지국제병원을 의료취약지인 서귀포 지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질환센터는 물론, 보훈병원 및 요양원, 4.3항쟁 트라우마센터 등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책임지는 형태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노조가 제안한 공공적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 등이 결정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결론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정부책임론에 대해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정부는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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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Feb

[2019_05호] 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으로 전환! 청와대 결단 촉구! 청와대 앞 노숙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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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으로 전환! 청와대 결단 촉구!

청와대 앞 노숙 농성 돌입

나순자 위원장 삭발 결의의식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가 나순자 위원장의 삭발과 더불어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하며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3월 개원을 막고 공공병원화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사진] ▲ 2월 11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삭발의식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영리병원저지 범국본)와 함께 2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50여명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순자 위원장은 삭발 결의의식에서 “‘영리병원 설립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오늘 삭발을 하고 농성에 돌입한다”며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 이날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50여명을 비롯해 총 500여명이 참가했다.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며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공공병원으로 전환 ▲영리병원 졸속 승인과 부실 허가 과정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 정부의 책임있는 행보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은 결의대회 후 인근에 농성장을 설치, 즉각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3월 4일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3개월째가 되는 날로, 이때까지 병원이 문을 열지 않으면 개원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남은 3주간 총력투쟁을 벌여 개원을 막고 공공병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농성과 더불어 1인 시위, 주요 지하철역 캠페인, 현수막 달기 운동을 전개하며 2월 27일에는 지난 1월에 이어 전국 집중 제주 원정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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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Feb

[2019_05호] 잇단 의료인 과로사, 장시간 노동 근절하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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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의료인 과로사, 장시간 노동 근절하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보건업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로 인해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2월 1일에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안타까운 두 죽음을 애도하며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숱한 평범한 영웅들의 ‘헌신’이 ‘희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 지적하며 “법과 제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당장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장시간 노동 근절하고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지난해 초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업은 특례업종이라는 이유로 여기서 제외되었다. 이런 까닭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인력부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8%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83.4%가 이러한 인력문제로 인해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운명을 달리하신 두 고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하루라도 빨리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의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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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Feb

[2019_05호] 세상을 떠난 지 62일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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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지 62일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장례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환생하소서”1500여명 참여 속에 시민사회장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난 지 62일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사진] ▲ 2월 9일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씨 장례식 @노동과세계

설 당일인 5일, 정부·여당이 김용균씨의 죽음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9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고인이 생전에 근무했던 일터이자 사고를 당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서울로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진행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너를 보내고 싶지 않은데, 어찌 보내야 할 지 막막하구나. 언젠가 엄마 아빠가 너에게로 가게 될 때, 그때 엄마가 두팔 벌려 너를 꼭 안아주고, 위로해줄게.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용균아"라며 영결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후 마석 모란공원에서 하관식을 하며 우리 사회에 ‘죽음의 외주화’를 일깨운 고 김용균씨의 장례식이 모두 마무리 됐다.

김용균 죽음 관련 정부·여당 합의안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2인 1조 등 긴급조치 이행 및 적정인력 충원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에 대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및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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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Jan

[2019_04] 영리병원 저지 청와대 앞 농성 등 2월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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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저지 청와대 앞 농성 등 2월 총력 투쟁

2월 11일·23일 청와대 앞 대규모 집회, 27일 2차 제주 원정투쟁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저지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월 3일 보건의료노조의 제주 원정 투쟁 이후 영리병원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새해 들어 보건의료노조뿐 아니라 건강보험노조,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으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범국민운동본부가 재출범했다. 언론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움에 따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기사로 터져 나오고 있다.

녹지그룹은 병원건물을 포함하여 1218억원에 달하는 가압류 상태이고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고 제주도에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말까지도 의사와 약사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개설 허가를 내줬고 내국인 진료문제,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문제 등 다양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3월 개원을 앞둔 제주 영리병원의 개원 허가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2차례 대규모 집회와 농성을 진행하고 제주도청 앞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2월 한 달간 집회와 선전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제주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묻고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전개한다. 2월 11일과 23일에 집회를 열 예정이며 특히 11일 결의대회에서는 나순자 위원장이 삭발을 단행한다. 집회에 이어 이날부터 철야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제2차 제주 원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2월 27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집회 이후 28일까지 정기대원대회를 제주도에서 진행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제주 영리병원을 불법적으로 승인한 전 복지부 장관 정진엽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 기자회견을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동안 귀향하는 조합원들은 적어도 10명 이상 서명을 받기로 하며, 2월 중순부터 전 조합원이 ‘영리병원반대’ 뺏지 달기를 진행한다.

영리병원 저지 투쟁 주요 일정

1월 31일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2월 1일 귀향 선전전

2월 11일 보건의료노조 청와대 앞 결의대회 및 농성 돌입

2월 11일~22일 지역본부별 기자회견

2월 21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범국본 와대 앞 집회

2월 27일~28일 2차 제주 원정투쟁, 정기 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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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Jan

[2019_04] 민주노총 2019년 67차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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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19년 67차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경사노위 참여’부결… 임시 대의원대회 열어 사업계획 논의 예정

민주노총은 1월 28일 서울 KBS아레나홀에서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2019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 2019년 민주노총 67차 정기 대의원대회

▲ 모범조합원상 김혜란 전남대병원지부장

▲ 모범조직상 한림대의료원지부

1부 개회식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직노동자의 민주노총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전 국민적 개혁과제 실현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의 정신을 구현할 힘찬 결의를 해내자”고 호소했다.

이어 모범상 수상이 있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병원 내 갑질과 노동인권유린의 실상을 폭로하고 투쟁한 한림대의료원지부가 모범조직상을, 지난해 17년만의 파업투쟁을 이끌며 병원인력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쓴 김혜란 전남대병원지부장이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다.

이후 3시 30분부터 2부 대의원대회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안건은 부결되었다. ‘불참’ 내용의 수정안 2가지가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결된 뒤었다. ‘조건부 참가’ 내용을 담은 나순자 위원장 등 산별 대표자 8인 수정안이 제출되어 402표를 얻었으나 역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중단하고 사업계획과 투쟁 계획 등은 추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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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Jan

[2019_04] 여성인권 운동가 故김복동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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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후 여생을 평화, 인권 운동에 매진한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님이 1월 28일 세상을 떠났다.

김복동님은 만 14세의 나이에 일본군 성노예로 전쟁터에 끌려가 8년 만에 돌아온 생존자였다. 그는 거리와 미디어에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고 무력분쟁 중 벌어지는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등 평화운동을 이끌었다.

김복동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이 없는, 다시는 성폭력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 그가 보여준 국경을 넘어선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초국적인 연대는 전시 성폭력 피해의 재발을 막는 데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나순자 위원장이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참여하여 평화와 여성인권에 헌신한 고인과 고인의 삶에 대한 예를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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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Jan

[2019_03호] 2019년 영리병원 저지, 인력법 제정, 일터·의료·조직혁명에 온 힘 쏟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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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리병원 저지, 인력법 제정, 일터·의료·조직혁명에 온 힘 쏟자

전국 300여 현장 간부들 함께 결의…1박 2일 수련회 진행

보건의료노조가 제주 영리병원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투쟁을 2019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조직의 모든 힘을 다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오후부터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중앙집행위원회∙지부장(지회장)∙전임간부 수련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영리병원 저지! 인력법 제정! 일터혁명! 의료혁명! 조직혁명!” 참가자 단체 사진

1박 2일 동안 진행된 대회에는 전국에서 300여명의 현장 간부들이 참석하였으며 영리병원 저지 투쟁과 보건의료노조 핵심 사업, 민주노총 사업과 투쟁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제주도가 영리병원으로 허가한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이다. 졸속 처리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해 투쟁하자”고 말했다. 또한 “올 한해 4 OUT 운동을 힘차게 벌이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교섭 정상화, 해고자 복직 문제도 7만 조합원의 힘으로 꼭 해결하자”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기로 했다. 조합원 한사람이 적어도 10명 이상 서명을 받기로 하며, 전 조합원이 뺏지를 달기로 했다. 지역본부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하고 거리 서명도 진행한다. 2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도 연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일정이 발표된다면 제주도 원정 방문 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된 올해 사업과 투쟁 계획안은 2월 27일~28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확정한다.

한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련회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라는 주제로 올 한 해 계획을 설명하고 간부들과 열띤 토론을 했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 시대, 재벌체제 극복, 사회안전망 강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1월 28일 서울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다.

[Photo] 사진으로 보는 2019 보건의료노조 중집.지부장(지회장).전임간부 수련대회

▲“2019년 결의를 표현하라” 조별 사진 콘테스트 1등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