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두면허취소

-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 김주목 전무 공인노무사 자격 취소
- 노동부 16일 징계위 열어 결정
- 당사자 부인에도 증거 상당수 확보


고용노동부가 노조활동 파괴 컨설팅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 팅의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노무사 자격을 취소했다.

노동부는 16일 심 대표와 김 전무가 출석한 가운데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를 열고 유성기업 등 일부 기업이 노 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한 혐의를 인 정해 두 노무사의 등록(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무사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이 규정한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이 다. 공인노무사법은 노무사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할 경우 등록취소나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심 대표와 김 전무는 징계위원들이 추궁한 혐의를 대 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그러나 "두 노무사가 일부 기업에 기존노조 파괴를 위해 조합원의 탈퇴 유도방법과 시나리오를 자문하고 신 규노조 설립과 조합원 가입 유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자문했던 증거를 확 보했다"며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창조컨설팅 사무실을 조사하면서 노조활동 지배·개입 자문과 관 련한 문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17일에는 서울남부 지청 주관으로 창조컨설팅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소명을 들은 후 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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