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화의료원지부 파업 28일만에 극적 타결 (2012. 10. 2)
  

이화의료원지부, 파업 28일만에 극적 타결 !
[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가 개입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깨뜨린 첫 번째 사업장] 만들어
임금 3.7%, 보육수당 신설 등 단협 개정 ... 징계,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기로
 
 

○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창조컨설팅(심종두 노무사)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장기화로 치닫고 있던 이화의료원지부 파업투쟁이 파업 28일째인 10월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9월 5일 파업에 돌입했던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지부장 임미경)는 10월 2일 오전 10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추석 직전인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9월 29일 새벽 6시까지 임무송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중재 아래 진행된 16시간의 마라톤교섭에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수용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는 오후 2시 조합원 분임토론을 거쳐 오후 4시 30분 목동병원 로비에서 28일간의 파업투쟁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마무리 집회는 ▲파업투쟁을 기록한 영상 상영 ▲대회사(임미경 이화의료원지부장) ▲격려사(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도움주신 분(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정나위 이대 학생회장, 국회 정진후, 박원석, 장하나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대책위 등) 인사 ▲파업대책본부 간부와 조장들 결의발언 ▲집단율동 ▲파업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총액 3.7% 인상(올해 병원계 최고 타결율)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130여명의 사학연금 TO 확보 노력 ▲만 6세 아동에게 월 7만원의 보육수당 지급 ▲비용 지원을 통해 직원 식당의 질 개선 ▲노조 소모임방, 직원휴게실. 바자회 지원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 민형사상 책임 불문, 고소고발 취하 등이다. 사측이 끝까지 개악을 요구했던 징계위 노사동수 단협 조항 삭제요구는 현 단협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도개선 방안을 이후 노사동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 이번 이화의료원 28일간의 파업투쟁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창조 컨설팅 심종두 노무사가 개입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막아내고, 민주노조를 지켜낸 것이다. 이화의료원 사용자측은 2012년 임단협 교섭에서 ▲형식적으로는 교섭에 참가하면서도 교섭불참, 일방적인 퇴장, 타결안 미제시 등 실질적으로는 파업을 유도하였고, ▲파업돌입 4일째인 9월 8일 보직자와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심종두 노무사의 특강을 배치하여 파업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만반의 준비를 한 후 문자 메시지나 1:1 면담을 통해 파업불참 종용, 구조조정 협박,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강요,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만나지 못하도록 감금, 현장순회 방해, 노조 선전물 강제 철거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남부지청의 조정, 중재 노력조차 거부하면서 ▲초반에는 <산별교섭 참가 요구>를 핑계로 일체의 실질적 교섭을 거부하다가, 파업 15일째에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삭제를 내걸고 실질적 교섭을 거부하면서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등 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가동했던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그대로 작동시켰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는 2012년 임단협투쟁을 “심종두 노무사의 개입에 따른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투쟁”으로 규정하고 완강한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전개하였고,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이화의료원지부가 심종두 노무사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15번째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고, 심종두 노무사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돌파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한 첫 번째 사업장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사측이 파업기간 내내 노조를 손 보겠다, 길들이겠다, 파업 참가조합원을 징계하고 처벌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흘리면서 노조파괴에 나섰으나 강력한 현장투쟁과 함께 4만 3천 산별노조의 연대투쟁으로 이를 막아 냄으로서 다시한번 산별노조의 힘과 위력을 재확인했으며, 사측이 한 지부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야 된다는 엄중한 교훈을 모든 사용자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 이화의료원지부가 파업장기화 유도를 통한 노조파괴음모를 뚫고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었던 데에는 ▲ 첫째, 집요한 파업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완강하게 전개한 로비농성투쟁, 심종두 노무사의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파헤치고 쟁점화시킨 사회여론화투쟁, 학교와 재단이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한 이화학당앞 재단농성과 이화여대 본관앞 노숙농성투쟁 등 현장 조합원들의 자랑스러운 투쟁이 있었다.

○ ▲둘째는, 모든 일정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면서 인적 물적 지원 등 이화의료원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전 조직 역량을 총집결시킨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투쟁, ▲셋째는, 지지방문, 지지 성명서 발표, 플래카드 걸기, 지역대책위 구성, 시민중재단 구성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투쟁, ▲넷째는, 연대집회,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화여대 학생들의 학내 연대투쟁, ▲다섯째는, 이화의료원에서 작동되고 있는 심종두 노무사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실태를 조사하고 부당노동행위 현장 실태조사, 의료원장 면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등이 큰 힘이 되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이화의료원 파업사태 타결을 계기로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노무사가 개입한 사업장의 노조파괴공작 실태 전모를 밝혀내고,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노조파괴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후속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종두 노무사의 노조파괴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투쟁과, 심종두 노무사가 개입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범 사실이 드러나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인가 취소와 심종두 노무사 자격증 박탈 등 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이화의료원 파업투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교섭이 진행중인 CMC(가톨릭중앙의료원), 고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전북대병원 등의 타결에 산별의 힘을 집중하면서 ▲산별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에 사용자가 참가할 의무를 부여하는 산별교섭 제도화 ▲합법파업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한 각종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도록 처벌조항 강화 ▲필수유지업무 대상과 비율이 너무 높고 파업참가자의 50%를 대체인력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업의 실질적 효과가 없게 만들어 사실상 자율교섭권과 파업권을 봉쇄하고 있는 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여성 상시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법조항의 실효성 제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기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사립대병원법 제정 등 이화의료원 28일간의 파업투쟁에서 제기된 여러 정책과제들을 해결하는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끝)
 

2012년 10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